[칼럼]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취득으로 다양한 이익 취할수 있어
포괄적 이해가 바탕이 되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국가 지재권 제도의 수립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현재 단일국가 최초로 연간 특허 출원 100만 건을 돌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기업 성장을 촉진시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은 정부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제품화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지급 대가의 일부는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화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대표의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로 하여금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자녀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한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이 가능해지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11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C기업의 정 대표는 3년 전 해외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C기업은 조달청 MAS 등록업체로 적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 3건을 공인기관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자신의 기업 앞으로 양도했으며 양도대금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납품 계약조건을 맞추고 신용평가등급까지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 자본화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조정하고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문제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특허를 자본화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은 개인으로 대표 또는 대표의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이 좋으며 근거자료와 증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하며 보상금 지급기준과 형태,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때는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기업의 제도, 세법 등의 사항의 점검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이병태, 김을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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