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방역 ‘독감’ 수준으로…내년 4월쯤 실내 마스크 해제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계절성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진자 전수 조사를 멈추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일본의 신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등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 25일 밤 일본 도쿄의 도심가 모습. AFP=연합뉴스

28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결핵ㆍ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가장 강력한 수준의 감염증(2류)으로 분류되는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 수준(5류)으로 등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방역 완화를 실시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입원 권고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는 모두 해제된다.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일본 정부가 외출 자제를 호소하는 ‘긴급사태 선언’도 사라진다.

감염자 수 집계는 ‘전수 조사’가 아닌 일부 의료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추계하는 ‘정점 조사’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고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로 인한 검사와 입원 등 의료비 부담은 정부가 아닌 통상적인 건강보험 체계로 돌아간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대처와 중증화를 막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무상 접종은 이어가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지급했던 의료기관 대상 보조금도 당분간 중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 무상 접종은 계속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6월 14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내 임시 시설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최근 하루 20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될 만큼 코로나19가 유행인 데도 일본 정부가 방역 완화 검토에 들어간 것은 치사율 저하와 재정 부담 때문이다. 고위험군인 80세 이상 노인의 치사율은 제6차 유행기(지난 1~2월) 당시 4.67%이던 것이 제7차 유행기(지난 7~8월)에 1.69%로 떨어졌다.

제8차 유행기에 들어선 현재 경증 환자 비율이 더 높아져 강력한 방역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일본 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본 정부는 연말연시의 감염 상황을 살펴본 뒤, 내년 1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관계 각료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방역 완화 시기를 확정할 전망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