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옥죄기…美 반독점 규제 건수 "역대 최다"

규제 제동 22건 중 15건 거래 무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업계 사상 최대 인수합병(M&A)으로 평가받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미국 경쟁당국 제동에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건수가 올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한 빅테크의 인수합병 시도에 제동을 거는 경쟁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거세진 결과다. 미 경쟁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빅테크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인수합병 시장이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빅테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추진한 인수합병 중 22건이 경쟁당국의 제동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는 전임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첫 2년보다 많은 수준으로, 친(親)기업 정책을 펼쳤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대비로는 2배에 달한다. 또 22건 중 15건의 거래는 당국의 제동에 실제 거래 성사가 무위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스탠더드오일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34개 계열사로 해체됐던 1911년 이후 역대 최다 규모의 인수합병 규제 시도라고 전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맥더못 윌 앤드 애머리의 반독점 전문 변호사인 조엘 그로스버그는 "반독점 소송 관련 25년 경력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은 인수합병 소송 사건들이 얽혀 있다"며 "경쟁당국의 인수합병 제동 건수는 공식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에 따른 인수 파기도 늘면서 올해 인수계약 파기에 따른 브레이크업 피(수수료)는 226억달러(약 29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거래금액의 약 4.6% 수준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이후 10년 래 최다 기록이다.

빅테크 기업 규제에 수세적 입장을 보이던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법무부와 FTC로 빅테크에 대한 감독권을 양분하며 규제 움직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지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짧은 시간 이들 기업의 몸집이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것이 이유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직후부터 빅테크에 칼 끝을 겨누며 시장 경쟁에 공격적인 법 적용을 시사해왔다.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던 FTC 수장 자리에 '강성 빅테크 규제론자'인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부교수를 앉힌 데 이어 빅테크 기업분할을 주창해 온 팀 우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에, '구글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나단 캔터를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각각 임명하면서 3각 편대를 구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거 AT&T의 기업 해체 사례에서 보듯 기업 해체 소송이나 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법 제정 등의 초강력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해왔다.

아마존이 지난 5월 워싱턴DC 검찰로부터 반독점 혐의로 피소된 것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첫 반독점 소송 사례가 됐다. 현재 IT업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평가받는 MS의 블리자드 인수도 지난 8일 FTC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초강력 조치에 직면하면서 인수 성사마저 불확실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MS가 규제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해소할 자구안 마련에 응하지 않고 이의제기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리자드를 인수하기로 한 MS의 결정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는 만큼 독점적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곧 인수 계약의 파기를 의미한다. 시티그룹의 글로벌 M&A 공동 책임자인 캐리 코치맨은 "이번 거래의 승인 여부가 결론 나는 데는 꽤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빅테크의 독점력을 막기 위한 반독점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 하원이 통과시킨 반독점 패키지 법안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MS 등 빅테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정 시장에서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한 M&A 시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 중이다. 조쉬 할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21세기 반독점법안'은 시가총액 1000억달러 이상의 기업이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5대 빅테크 기업은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