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한국형 3축체계 집중강화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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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앞으로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 국방예산이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국방부는 28일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중기(5년) 시계로 군사력을 건설·운영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는 문서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앞으로 5년간 331조4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연평균 증가율 6.8%다.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증가율 10.5%로 총 107조4000억원이, 전력운영비는 연평균 증가율 6.8%로 총 224조원이 각각 예상됐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과 정전탄을 전력화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한다. 군 당국은 해군의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비롯해 추가로 건조되는 중형 잠수함 총 9척에 SLBM 78발을 장착할 계획이다. 중형 잠수함은 1차로 도산안창호함을 포함한 3000t급 3척에 이어 2차 3600t급 3척, 3차 4000t급 이상 3척 등 9척이 건조된다. 3000t급은 6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췄고, 3600t급은 최대 10개의 발사관을 탑재한다.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북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스텔스전투기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정전탄(적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무기체계) 전력화, 전자전기·전자지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非)물리 타격수단도 확보한다.

미사일·장사정포를 빠르게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사업으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 동시 운용, 이지스 구축함(8000t급), 레이더도 추가 운용, 천궁-Ⅱ·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요격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일부 전력화를 추진한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북 핵·WMD 공격 때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으로 미사일 탄두중량과 수량을 늘리고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과 대물타격무인항공기 전력 보강 등으로 특수작전·특임여단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형 3축체계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 발전을 위해 정찰위성 전력화, 백두체계 2차 보강 완료,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전력화 등도 예정돼 있다.

개인의 전투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한 개인전장가시화체계가 전력화되고 통신중계드론,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첨단무기 연구개발에는 5년간 107개 과제에 11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올해 50만명으로 감축된 상비병력을 5년간 유지키로 했다. 간부는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보강, 올해 20만1000명에서 2027년 20만2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핵·WMD대응본부를 기초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현행 1만3000원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