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은행권 “검토 하겠다”

쿠키뉴스DB

국내 5대 은행이 정치권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8일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등 5개 은행은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여부, 면제대상 및 면제폭,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는 정치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2일 은행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은 기준금리 3.25%의 고금리 여파가 국민들의 가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며 “번 돈이 이자로 모두 나가 당장 생활에 쓸 돈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금리가 8%를 목전에 두고 있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출)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커서 대출을 옮기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금리로 인해 은행들은 유례없는 흑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며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뒤이어 12일 당정회의에서 “싼 금리로 바꾸려고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높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권에서 고금리 시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금융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은행권은 정치권의 요청에 결국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취약 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의 소비자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대환대출로 금리를 내리기 어렵고, 은행권의 취약차주 비중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