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책 효과는 불확실, 일관된 정책 필요"

국회 세미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정책방향"

[윤종은 기자]

▲ 세미나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정책방향"을 주제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부동산경제협회와 한국부동산학박사회가 주관한 정책세미나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국내 부동산시장의 경착륙과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비해 1~2년 후행하는 게 보통이지만,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 속에서 '부동산의 금융화'로 부동산 침체도 즉각적으로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정책방향"을 주제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부동산경제협회와 한국부동산학박사회가 주관한 정책세미나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지역별 종류별 침체 편차 커 양극화 심화 우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바른 부동산시장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위주 정책을 펴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등 시장 부양책을 펴고 있으나 대외 요인으로 인해 효과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국내외 금리인상 추세가 지속되고 기존의 대출 규제가 존속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와 가계 부채 부담으로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 또 시장의 침체는 지역별, 종류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정책 변화가 시장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고 경제와 금융으로의 전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 시장 정상화나 시장연착륙 등의 미시적 대응이 아닌 '규제의 정상화'라는 거시적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급대책을 포함 장기 사이클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고, 수요 진작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에 맞게 선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주제 발표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금리인상은 지속, 침체 속 고밀도 복합 개발 등은 틈새시장"

이석원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는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분석 및 정책 대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의 거시경제 현황이 국내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어 부동산시장에도 파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통화 팽창과 이에 따른 물가와 고용시장 과열로 기준금리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4.25%로 상승했으나 과거 닷컴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할 때 금리인상 정책의 방향 전환은 아직 이르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의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인상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인 종합주가지수는 대폭 하락했으며 실물경기도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권에서 내년에도 1%대에 머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금리인상 정책과 실물경기 위축 속에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상승 중이며 주택 매매지수와 전세지수가 하락하는 반면 월세지수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부동산시장도 거품이 꺼지면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분양 가격이 입지와 주변시세보다 낮은 청약시장이나, 녹지생태도심을 목표로 하는 고밀도 복합 개발, 상생 순환형 재개발, 민관 합동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등은 틈새시장으로 유망하다"고 밝혔다.

▲ 주제 발표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석원 한국부동산학회 이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서 한문도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 규모 해소 방안, 세금 인하 등 수요 진작책의 신중한 선별적 사용, 내년초 예상되는 기업어음,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채권시장 교란 시 대응방안, 시장의 수요를 증진시키는 신 부동산 투자상품과 총량제에 의한 도시재건축 허용, 재건축 부담금 유예, 공모 리츠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토론이 끝난 후 장경태 국회의원은 "정부 규제 완화에도 불구 내년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가 예상돼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