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서영교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당론 모으라"

중랑시민사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의견서 전달

[이상현 기자]

▲ 박홍근 의원실 방문 27일 중랑이랑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박홍근 의원실을 방문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중랑시민사회 의견서 전달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중랑공단재단 변건록 분회장(좌),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김순희 사무국장(우).

27일 오후, 중랑시민사회는 노조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중랑구 지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서영교 의원실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망우산마을공동체 마을과아이들, 중랑민중의 집 사람과 공감, 중랑행복교육, 한살림 중랑 등 시민사회단체,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주노총 중랑구지부 등 노동계, 개인 지역 주민들이 연명했다.

중랑구는 많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돌봄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지역으로 대다수의 주민은 노조법 개정 이슈의 당사자다. 지역사회에서도 여성 봉제노동자, 청년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처우개선 문제에 관심이 높다. 또한 지난해 '단체협약' 이행을 둘러싸고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노조 쟁의가 장기간 이어지는 등 노동권익 신장을 위해 노조 활동 보장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박홍근 의원실 간담회 27일 중랑공단재단 변건록 분회장이 박홍근 의원실을 방문하여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영교 의원실 방문 27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 의견서 전달을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김순희 사무국장 등이 서영교 의원실을 방문하였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그간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했던 화물노동자, 문화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또한 올해 파업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물려진 '470억'의 손배가압류와 같은 가혹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인정되는 파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각계각층에서 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서고 있는 까닭이다. 중랑시민사회는 이달 초부터 망우역과 면목역 일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발과 정부의 완고한 노동조합 대응 방침으로 인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노동·법조·시민사회·종교단체의 국회 앞 단식농성은 어느덧 27일차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강경한 '노동개악'과 '노조와의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당론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하라는 요청이 쇄도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이슈에 목소리를 내어 왔으며, 서영교 의원 또한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5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지역시민사회는 이들 의원이 스스로 표방한 입장을 당론으로 적극 관철하고 이행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했다.

▲ 면목역 노조법 개정 1인 시위 15일 중랑구 면목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이상현 중랑마을넷 기획정책팀장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중랑시민사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경영 및 산업계와 노동자의 입장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기를 바란다. 약자로 위치되기에 계속 약자가 되는 수많은 '을'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바로 '우리 동네에서부터'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치인들이 중랑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품으며 현저히 불평등한 사회 법제도를 바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필요성은 분명하다. 지역 주민, 주권자의 목소리를 의원들이 제대로 받아 안는다면, 남은 것은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변명 없는 책임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중랑지역 시민사회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