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與 '전대 모드' 돌입...김기현 첫 출마 선언, 나경원에 모이는 시선 등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당내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11월 24일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기현 의원실

▲與 '전대 모드' 돌입...김기현 첫 출마 선언, 나경원에 모이는 시선

국민의힘이 '3월 8일 전당대회 개최', '당심 100% 전대룰 개정', '유흥수 선관위원장 위촉' 등 전대 준비를 마무리 지으면서, 당권주자들의 공식 출마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내 당권주자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했고, 권성동·안철수·조경태 의원 등 다른 당권주자들도 신년 초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시선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심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으로 향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의 '출마여부' 혹은 '연대 결정'에 따라 전대 구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기현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전당대회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 연대'를 공식화하는 한편, 나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 또한 열어 놨다.

▲尹대통령, MB·김경수 등 사면…'국민 대통합'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취임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보수·진보 진영의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을 사면하면서 '국민 대통합'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28일 자로 정치인·공직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주요 정치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소송비 89억 원을 대납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사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130억 원의 벌금 중 끝까지 내지 않은 82억 원은 집행 없이 면제된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89]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文에 닿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훈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원장이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2일 한국 해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한 사건에 연루돼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신 감청 등을 통해 이미 탈북 어민의 살인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이들의 살인이 해상에서 벌어진 데다, 증거도 인멸돼 혐의 입증이나 처벌이 어렵다며 북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처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또는 노양민 전 비서실장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