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문턱 낮췄지만 인기 시들한 이유는

주택가격 4억→6억 완화했지만
공급 목표액의 35% 그쳐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금리 인상기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줄 걸로 기대를 모았던 안심전환대출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될 처지에 놓였다. 대출자를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충분하지 못해서다. 안심전환대출을 대신해 내년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이자 절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뚜렷한 이익이 있어야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 마감을 13영업일 앞둔 지난 13일, 제3차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은 약 8조8355억원으로 올해 공급 목표액인 25조원의 35.3% 수준에 그쳤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자들의 이자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9월 중순 출시됐다. 해당 상품 접수를 받고 있는 주택금융공사는 1차 신청 실적이 부진하자 지난달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고 소득요건을 7000만원(부부 합산)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그럼에도 실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원인은 대환 시 금리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기존 주담대에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고정금리 적용을 받는다 해도 이자 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던 2019~2020년 연 2%대 주담대를 받은 경우 안심전환대출 금리(연 3.8~4.0%)도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대출자들이 많이 찾는 혼합형은 초기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대환 시 오히려 1%가량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입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뚜렷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의 대환 기능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합친 상품으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가격 기준 9억원, 대출한도 5억원으로 완화되고 소득요건도 폐지된 건 긍정적이지만 금리는 안심전환대출보다 높은 4% 후반대가 예상돼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요건이 완화됐다 해도) 대출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금리와 비교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도 변수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금 조기 상환 시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을 갈아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