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반사이익 본 대만... "한국도 기회 잡아야"
"韓, 중국 수출의존 탈피해야… 미국 내 경쟁력 확보 필수"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면서 대만과 베트남이 수혜국으로 떠올랐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수출의 과도한 중국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처 확보를 위해 미국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이 반도체 수입을 대폭 줄이고 대만과 베트남으로 공급처를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1%에서 2021년 11.0%로 급감했다. 반면, 대만의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베트남의 점유율은 2.6%에서 9.1%로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의 빈자리를 대체했다.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미·중 디커플링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지 않았다. 2018년 11.2%에서 2021년 13.2%로 2.1%p 증가에 그쳤다.
이에 무역협회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의 과도한 중국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처 확보를 위해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은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등 반도체 관련 품목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시스템반도체는 32.5%, 메모리반도체는 43.6%, 반도체 장비는 54.6%, 반도체 소재는 44.7%를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중국에 편중된 반도체 수출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단 점이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 또한 반도체 자급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어서다.
협회는 "미국은 지난해 기준 전세계 반도체 수요의 21.6%를 차지했고, 수출 다변화뿐 아니라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반도체 수요 업체의 공략을 위해서도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며 "주요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및 장비·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반도체 매출 대비 R&D 비율은 8.1%로 미국(16.9%), 중국(12.7%), 일본(11.5%), 대만(11.3%) 등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 장비 및 소재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높아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협회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도 지난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투자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인텔의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신제품 출시 지연 및 세계경제 둔화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도 급증했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대만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구도에 참여해 핵심 장비·소재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영역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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