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에 "이것이 尹이 말하는 정의인가"

"10년 이상 남은 MB와 5개월 남은 金 같은 무게로 퉁쳐"
"尹식 공정이라면 뻔뻔…명분·효과 없는 사면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복권하지 않고 특별사면 대상에만 포함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이것이냐"고 따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형면제'에 대해서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다. 윤 대통령식 공정이라면 뻔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특별사면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인사들도 거들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 행사는 최소한의 양심도, 형평도 내다 버린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못나도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보석과 집행 정지를 반복하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그가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1년 8개월이 전부"라며 "15년여의 징역과 82억원의 벌금을 면제받고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명박은 자유의 몸이 된다"고 했다.

그는 "김기춘도, 최경환도, 우병우도, 남재준도 모두 복권이 된다.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도 복권이 된다"면서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친구 김경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토록 참담할지는 차마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명분도 효과도 없는 사면권 남용"이라며 "윤 대통령이 다음에 자신도 사면을 기대해 선례를 만들어 두는 것이라면 착각이라고 경고해두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도 "제 식구 챙기기를 넘어선 자기 부정에 이른 사면권 남용"이라며 "꼼수로만 일관하는 정치검사표 '공정과 상식'의 실체. 사전 이익과 인연에 충실한 법치의 파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