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와 정치인 대거 사면, 국민 통합의 시작 되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8일 자로 1373명을 사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년사면의 대상은 주로 정치인이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들이 대부분 사면됐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사면됐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지만, 사면으로 15년의 잔여 형기와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김 전 지사는 5개월의 잔여 형기를 면제받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이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면을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권 인사들을 끼워 넣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사면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8개월을 복역했고 건강도 좋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상태다. 죄의 엄중함과 사법적 형평성을 따지기에 앞서 불행한 과거를 매듭짓는다는 의미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면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회성 사면으로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없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세력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정치권이 통합과 화합에 힘을 보태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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