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지부에 “의대 정원 늘려달라” 공문

정부가 의사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은 ‘의사’라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지역에서 의대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정하는데,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포함해 40개교 3058명으로 17년째 동결돼 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5일 복지부에 제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의사 공급이 지속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시됐다. 2020년엔 정부와 여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