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전일제' 예산 0원 지적에…교육부 "차질없이 추진"

지난 9월 7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교육)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고 예산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2023년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시범 교육청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늘봄학교 모델을 발굴하고, 2025년에는 전체 교육청에 도입 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은 2008년부터 지방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늘봄학교의 안착과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일원화)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기본 경비 역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유보통합추진단이 설치되면 교육부 내 예산 조정을 통해 해당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21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초등 돌봄교실뿐 아니라 전일제 관련 예산도 따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돼 매년 210억원을 지원받은 초등 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은 올해 국고 지원 사업기간이 만료돼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

정의당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청 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리겠다고 해 논란인데 초등 돌봄교실 관련 사업도 국고 없이 교부금으로 할 요량"이라며 "중앙정부 국정과제를 지방비로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초등 늘봄학교는 초등학생들이 오후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이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