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안 표결 디데이…'법 앞의 평등' 바로미터

28일 오후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檢, 노웅래 뇌물 혐의 입증 자신감
노웅래 "야당 탄압, 부결시켜달라"
속내 복잡한 野…부결 시 역풍 불가피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가결된다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밟아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수사 동력도 상당 부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 A씨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금 3억 원을 발견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금 흐름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나아가 검찰은 27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날 국회 소통관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노 의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노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을 호소한 데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말하지만 저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저는 결백하다"며 "무조건 구속부터 시키고 보자는 전형적인 짜 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가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여기에는 복수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민주당이 가결시킬 경우, 똑같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때 방어 논리가 빈약해진다. 반대로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20년 이후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률 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독재 정권 시절 행정부로부터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었으나,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에는 비위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데 악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입법권이 행정권보다 우위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 현재에 와서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힌다.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개혁 화두에 빠지지 않는 것이 다름 아닌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일 정도다. 이재명 대표 역시 경기지사 시절과 지난 대선 당시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를 수차례 약속했었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률은 높아지고 있다. 2000년 16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 총 39건을 살펴보면 가결은 9건, 부결 11건, 폐기 15건, 철회 4건으로 나타난다. 2010년 이전에는 모두 부결 혹은 폐기였으나, 이후부터는 가결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2020년 이후 제출된 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3건은 전부 가결돼 가결률 100%를 자랑하고 있다. 만약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2020년 이후 첫 부결 사례가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내 편 감싸기'에만 열중한다면, 범죄 옹호 집단으로 법과 원칙은 내팽개쳤다는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더불어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자당 의원의 방탄을 위해 당을 이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