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 복무 4개월→1년으로 연장…중국 위협에 대응

2024년부터 시행…2005년 이후 출생 남성에 적용
의무복무자 월급 27만원→84만원 인상

차이잉원 대만 총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준란 기자] 대만 정부가 2024년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재의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월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징집병들의 월급을 현행 6510대만달러(약 27만원)에서 2만320대만달러(약 84만원)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대된 의무복무 기간은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남성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차이 총통은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에 맞서 대만의 전투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군 체계만으로는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충분히 강한 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본고장이 될 것이며 전쟁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당국의 군 복무 연장 결정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지난 8월2~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고, 이달 25일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동맹국 대우 내용이 담긴 미국의 국방수권법안(NDAA)에 정식 서명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국군은 대만해협에서 항공기와 군함을 대거 투입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간 대만에서는 모든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2~3년 의무복무제를 시행해왔으나, 중국과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8년부터는 의무 복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이후 2013년에는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이 4개월 징병제로 바꾸면서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 왔다.

하지만 대만 문제로 미·중 간에 갈등과 대립이 고조됨에 따라, 대만에서 군 전력 강화 차원의 복무기간 연장안이 강한 지지를 받아왔다. 대만민의기금회(TPOF)가 지난 12~13일 20세 이상 유권자 10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대만인 73.2%가 군 복무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징집병을 훈련할 교관이나 자원,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군 복무 기간 연장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차이 총통은 징집병 훈련 강화 계획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징집병 훈련에는 사격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대전차 미사일 운용 방법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한편, 복무 연장안은 행정원 비준을 거쳐 법제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치에 정 대만 싱크탱크국책재단 연구원은 "현재 16만5000명 규모인 대만군이 2027년부터 연간 6만~7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