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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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재정혁신 상시 제도화를 위한 '강원도형 재정준칙'을 도입할 전망이다.
이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재정혁신의 상시 제도화를 위한 '강원도형 재정준칙'을 도입할 방침"이라며 "재정준칙은 정부에서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운용 관련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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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재정혁신 상시 제도화를 위한 ‘강원도형 재정준칙’을 도입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2022년 재정혁신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라는 기조 하에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올해 하반기에 전체 채무 1조243억원 중 2942억원(28.7%)를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재정혁신의 상시 제도화를 위한 ‘강원도형 재정준칙’을 도입할 방침”이라며 “재정준칙은 정부에서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운용 관련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형 재정준칙을 통해 도의 빚이 일정 수치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제한하겠다”며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방침과 목표 수치는 강원연구원 등을 통한 내부적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강고 재정혁신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세대에게 번영의 기반을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0%씩 채무를 줄여 총 60%의 채무를 갚겠다”이라며 “내년에도 방만한 지출은 줄이고 민생, 복지, 일자리, 신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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