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무인기에 “도발 가능성 주시…미국과 소통”

“강제징용 정부안, 추가협의 지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외교부가 27일 북한 무인기가 전날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미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외교부 차원에서 우방국과 협의 중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외교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전날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과 강화 및 파주 상공을 5시간 넘게 침범했지만 우리 군은 격추에 실패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안이 최종 발표되기까지는 추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어제부터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 중인 것과 관련해 “그간 민관협의회 등에서 원고에 대한 판결금 지급 주체로서 기존의 조직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제시돼 의견으로 수렴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재단 측은 사전준비 차원에서 정관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없고,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전날 서울과 광주에서 정부안으로 유력한 '병존적 채무 인수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이 안은)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으로 유력한 '병존적 채무 인수'는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측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