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北무인기가 들춘 지자체·軍 '소통 미비', "이명박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법무부, 신년 특사 발표 등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자유로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北무인기가 들춘 지자체·軍 '소통 미비'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중전력을 투입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가 무인기 관련 재난문자를 섣불리 발송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27일 인천시가 "우리 아군 항공기 이동을 보고 재난문자를 보내듯 하다"며 "저희가 다시 '아군 항공기였다'는 재난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이날 오후 2시57분께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 무인기가 관측됐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한 바 있지만, 군 당국의 최종판단은 새 떼였다.

▲"이명박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법무부, 신년 특사 발표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8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전쟁, 대규모 실업 등 아니면 추경 생각 안 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또다시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현재 정부가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은 현재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1.6% 수준으로 평균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자꾸 빚을 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이렇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北 무인기 침공…여야 "철저히 당했다" 대책마련 한 목소리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서울 상공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정치권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는 겨냥 전투기가 추락하며 안보에 빈틈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서울 상공과 강화도에 나타나 영공을 침범했다. 이로 인해서 한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착륙이 중단되는 조치가 내려졌고, 경기도 일대 민가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데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檢,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추가 압수수색…28일 체포동의안 표결

검찰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를 추가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동훈 장관 아파트 침입한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강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두사람은 더탐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