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최대 6배 발행' 한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현행 한전 회사채 발행액 한도는 2배
산자부 장관 승인 받으면 최대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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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높이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위기 등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산자부 장관은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불참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한전이 경영난을 겪는데다 전기료가 폭등하고 전력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여야가 법안 의결을 재추진하면서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