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NH證, 獨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종합)

분조위 조정안은 불수용…사적화해 방식 채택
17~18년 4835억 판매…환매 중단으로 피해 발생

지난 11월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독일헤리티지펀드 계약취소 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를 개최해 독일 헤리티지DLS신탁 관련,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보호와 신뢰회복 등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날 NH투자증권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다만 양사 모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조정안은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현대차·SK증권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1일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SK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관련 분쟁조정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하지만 해당 기초자산은 실재하지 않았고 현지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그룹은 지난 2015년 이미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실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펀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증권사와 은행들을 통해 약 4835억원이 판매됐지만 2019년 6월 환매 중단되면서 투자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펀드 판매액은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등의 순으로 규모가 컸다.

이에 분조위는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분조위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제안서의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허위·과장됐다고 판단했다. 독일 시행사의 투자계획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한 결과 시행사의 헤리티지 사업 이력, 신용도 관련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것은 일반투자자들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이 쉽지 않아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 계획대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펀드 판매사들이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