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尹, 드론부대 이미 있는데 창설 지시…실소 나올 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 27일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로 책임을 돌리는 것에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연합뉴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안보 참사마저 전 정부 타령을 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며 “책임 회피도 정도껏 하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 경찰도 드론 테러 대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고 한다. 드론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며 “드론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느냐”고 비꼬았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통수권자의 자세인지 실소가 나올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가하게 남 탓이나 하는 무능한 이 정권의 눈 먼 안보가 진심으로 걱정스럽다”며 “국방부 장관은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고, 대통령은 무능했던 5시간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도권 상공이 유린당하고 국민이 불안에 떠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며 “대통령의 7시간을 해명하지 않고 물음표로 남겨둔다면 안보 참사를 부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 대통령실은 NSC를 열지 않았다”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 안위에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