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민간 한 몸 돼 관료주의적인 사고 버려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모든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 관료주의적인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정부도 확실하게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서 뛰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중요한 수출 증진이 매우 어렵게 돼 있다.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를 조달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지금 (국제상황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첨단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국가 간의 블록화와 공급망이 재편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공 아젠다에 대해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관심과 기여와 책임을 하느냐에 따라 패키지로 통상과 무역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야 이런 상황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우리 산업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라며 “산업부와 중기부가 내년에는 더 업무 협조를 공고히 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기술은 작은 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늘 나오게 돼 있다”며 “기업들이 쑥쑥 커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잘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건 기업과 시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결국 국민의 일자리”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으로,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좋은 직장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게 나라의 발전이고 성장”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도 기업과 연결했다. 윤 대통령은 “미 태평양함대의 항공모함과 그 위에 있는 전투기들을 보면 수만 개의 기업이 보인다”며 “기업과 시장이라는 것은 국가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는 데 재정을 쓰기보다는 기업 중심, 시장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1+1은 2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별도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상인들이 모이는 시장이 국가보다 먼저 생겼다.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업무보고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영중기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과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양 장관은 내년도 수출 6800억 달러 이상, 설비투자 100조원, 외국인 투자 300억 달러 유치를 위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정례화,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영 장관은 글로벌 벤처펀드 8조원으로 확대, 정책금융 25조2000억원 신규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