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공방…“컨트롤타워 실패”vs“굉장히 빠른 대응”
여야는 27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관보고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9개 기관이 참석했다.
야당은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이해식 민주당 의원)라며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2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48분, 스스로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이후에 보고받았다”며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가. 컨트롤타워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 프로세스는 어떤 정부보다 빨랐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상황실이 오후 10시 53분에 보고받고, 10분 뒤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굉장히 빠른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후 9~10시 사이 112에 여러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일차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일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다. 윤 의원은 “당일 이 장관이 현장에 가기 전 수행비서를 기다리느라 85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며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택시라도 타고 상황실이든 현장으로 간다. 이런 게 안전 불감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제가 그사이에 놀고 있었겠나.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며 “상식으로 생각해보라. 누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기저기 전화하며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결국 해당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제가 골든타임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 성급하게 말한 것 같다”며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지난 23일 현장조사에서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표현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장관은 “단기간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구조와 응급조치를 빨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응급 상황이 종료된 다음 중대본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회 직후 현장에서 참관 중이던 이태원 참사 유족과 만나 손을 맞았다. 참사 희생자 고(故)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이 장관의 가슴을 손으로 치며 “유족이 얼마나 울고 있는데 왜 모른 척하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연락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주셨다”고 답하자, 조씨는 “그걸 연락이라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한편, 여당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닥터카 논란’으로 맞불을 놓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난 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탑승 경위에 대해선 “신 의원 본인이 타고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닥터카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자, 한 유족이 “신 의원을 물고 늘어지는 이런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느냐”고 격하게 항의하면서 한때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내년 1월 4일과 6일에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또 4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희근 경찰청장 등 44명을, 6일 증인으로는 이상민 장관 등 29명을 부르기로 했다. 당초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신 의원은 증인 목록에서 제외됐다. 다만 3차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놓고선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오전 진선미(민주당)·장혜영(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족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을 통과시키느라 한 달을 허비한 만큼 이번 주 회의에서 반드시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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