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분노 표출한 홍준표 "군사정권 때나 하던 갑질"... 왜?

행안부, 대구시 간부 공무원 교육 파견 인원 축소... "시 한시조직 설치 대한 보복조치인가"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홍준표 대구시장. ⓒ 조정훈

 
행정안전부가 대구시 간부 공무원의 교육 파견 인원을 줄이기로 하자 대구시가 강하게 반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행안부에서 3급 교육파견, 4급 교육파견 각 3명씩 6명이던 정원(TO)을 각 2명씩 줄여 3급 1명, 4급 1명으로 한다는 갑작스런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번 대구시의 한시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고 올해에는 대구에서 교육파견을 한 명도 안 보내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러한 갑질은 도를 넘었다"며 "아직도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하던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와 갑질에 참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 자치조직권의 본질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갑질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기준인건비 제도로 이미 조직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치조직권까지 침해하는 이러한 갑질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가 광역 지자체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기조실장 34명 전원을 광역지자체가 합심해 거부하고 자체 승진 임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자치조직권의 확보, 그게 바로 지방시대의 개막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후인 지난 9월 한시기구인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시정혁신조정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등 3급 4개의 한시기구를 만들었다.

당시 행안부가 한시기구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자 홍 시장은 "대구시청 혁신으로 새로운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한시조직을 요청했는데도 두 달 동안 미적거리고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며 "대구시 직권으로 자치조직권을 발동해서 한시조직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행안부는 지난 10월 5일 대구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기구와 정원을 책정했다"며 ▲담당관 밑에 과를 둔 것 ▲한시기구 설치요건을 미충족 ▲법령상 기구 설치 규정을 어긴 점 ▲직급 책정 협의 미충족 등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행안부에 다시 공문을 보내 시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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