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려달라” 교육부, 복지부에 요청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27일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는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지난 8일 복지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 “우리 부에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고 작성했다.

의대 정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보건의료 관련 정원을 내려주고, 교육부는 이에 맞춰 정원을 배정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전문과목별 의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의사 공급이 지속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2만 7232명이 부족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예방의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진료계열에서 2025년부터 2035년 동안 미래 의료수요 대비 활동 의사 인력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내과계와 외과계에서 인력 부족 수준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은 그간 여러차례 제시됐고 2020년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원 확대를 발표했지만 집단휴진, 국가응시 거부 등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며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