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선의에 의존한 대북정책, 얼마나 위험한지 보셨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전날 한국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회의 개시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 합의는 2018년 북한과 체결한 9ㆍ19 남북 군사합의를 일컫는 것으로, 대통령실 안팎에선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군의 훈련과 준비태세 부족을 질타했고,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언급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안타까운 것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전력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단호한 조치가 있었다”며 “북한의 영토 침범에 대해선 확전을 각오하고서까지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쟁 중에 토론은 불가능하다”며 “긴밀히 보고를 받았고, 작전 수행 중 윤 대통령이 직접 군을 통수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권 카르텔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문재인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했다”며 언급한 이후, 취임하고 나서도 꾸준히 강조해온 용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에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라”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8일 비영리단체의 정부 보조금 지급ㆍ관리 실태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시민단체와 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에 지급한 국가 보조금은 매년 1조원 규모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