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국방위원 "尹정부, 北 무인기 침공에도 책임 떠넘기기"

"안보 큰 구멍 났는데도 NSC 열지도 않아"
"現영공 뚫린 것마저 前정권 탓…실소 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오른쪽) 간사와 설훈(가운데), 김영배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가 서울과 수도권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과 안위는 뒷전인 채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안보에 큰 구멍이 났는데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직전 간 상황 조치 때문에 NSC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무인기 작전 종료 후 저녁 시간에라도 대통령실은 당연히 NSC를 개최하고, 일어난 사태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께 설명했어야 한다"며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는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보고 △소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메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메뉴얼로 개선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 점검 등 세 가지 사항을 즉각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어제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은 정말로 가관이다. 사과나 책임 통감이 없는 건 물론이고, 남탓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의 든든함과 책임감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도 이제 햇수를 넘기고 있다. 5년 내내 전 정권 탓만 할 것이냐"면서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있는 국군통수권자의 자세인지 한마디로 실소가 나올 따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