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윤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 비판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17년부터 드론 훈련 전무, 드론부대 설치 앞당길 것"

[김도균 기자]

▲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날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무인기에 의해 영공이 뚫린 사태의 책임을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게 돌린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북한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관련 보고를 받고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하라"면서 "9·19 합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도발을 하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1조 3항에서 쌍방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무인기 가운데 1대는 서울 은평구 상공까지 남하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 4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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