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채무 60% 감축"…김진태 강원지사, '강원도형 재정 준칙' 도입

민선 8기 출범 6개월 만에 2942억 원(28.7%) 채무 갚아
1조 243억 원→7301억 원으로 줄어‥2025년까지 매년 10%씩 변제
"방만한 지출은 줄이되, 민생·복지·일자리·신산업에는 아낌없이 투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1조 원에 달하는 강원도 채무를 '임기 내 60%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고강도 재정 혁신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재정 준칙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도정 출범 6개월 만에 2942억 원(28.7%)의 채무를 갚아 총 1조 243억 원이었던 빚이 730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1조 원에 달하는 강원도 채무를 '임기 내 60% 감축'하겠다고 선언한바, 도는 올해 하반기에 전체 채무의 28.7%를 감축했다.

채무 감축 배경에는 올해 2회 추경을 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취소하면서 1600억 원 계획 채무가 사라진 것과 레고랜드 기반시설 조성 관련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우발) 채무 2050억 원 변제(12.12) 중 자체 재원 1050억 원이 포함됐다.

또 올해 말 만기 도래한 292억 원 채무도 지난 9월 말 자체 재원으로 상환한 데다, 도정 전반에 걸쳐 각 실·국에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인 효과도 있다.

이런 김 지사의 재정 혁신은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방침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사업 효율화 유지를 골자로 한다.

특히 재정혁신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상시 유지되며, 재정혁신의 영구적 제도화를 위해 내년 6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강원도형 재정 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재정 준칙'이란, 현재 중앙정부에서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 운용 관련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100조를 돌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해 정부에서도 법제화를 추진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도는 빚이 일정 수치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지출 규모 역시 일정 수치 이상 커지지 않게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재정 준칙의 구체적인 방침과 목표 수치를 강원연구원 등을 통한 내부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10%씩 채무를 줄여 총 60%의 채무를 갚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고강도 재정혁신은 강원 특별자치도의 미래세대에게 번영의 기반을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내년에도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 아래 방만한 지출은 줄이되, 민생, 복지, 일자리, 신산업 예산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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