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도발에 "TK신공항 건설 시급" 목소리 커지지만…특별법은 낮잠

김정석 2022. 12.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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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오후 1시 18분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항공기들이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북부와 경기 김포·파주, 인천 강화 일대를 휘저은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역할을 대체할 ‘제2 중추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인기 도발로 인천·김포공항 항공기 이륙 한때 중단


합참에 따르면 길이 2m 이하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경기 김포 일대 군사분계선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다. 이 중 1대는 서울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다. 우리 군은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전투기·경공격기 등으로 대응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로 이날 김포공항은 오후 1시8분, 인천공항은 오후 1시22분부터 각각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다가 오후 2시10분쯤 해제됐다. 김포공항에서는 약 1시간2분, 인천공항에선 약 48분 동안 하늘길이 끊긴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사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제2 중추공항의 건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무인기 하나에 인천공항·김포공항 항공기 이륙이 48분간 정지됐다고 한다”며 “만약 전시라면 30분 만에 북의 장사정포로 공항은 쑥대밭으로 변해 대한민국 하늘길은 봉쇄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2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이어 “이래도 후방에 새로운 중남부권 중추공항을 만들지 말자고 할 것이냐”며 “그래서 제가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치할 제2의 중추공항을 대구·경북 지역에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는 미루지 말고 TK(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과 달리 아직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하 신공항특별법)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의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신공항 건설 사업의 필수 조건이다.


신공항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난망…“내년 1월 처리 기대”


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역 최대 현안인 만큼 대구·경북은 신공항특별법이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 변수가 등장하면서 올해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근무 허용,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등 각종 쟁점 법안에서 여야가 대립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인 신공항특별법은 연내 심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사진 대구시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해를 넘기더라도 내년 1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 비용과 규모, K2 군공항 이전 비용과 활용 계획 등과 관련한 정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내년 3월쯤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 전에는 특별법 통과가 이뤄져야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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