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처 합동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조만간 발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스타트업 지원·자율규제 체계 필요 제언
플랫폼 도입 연구·갈등조정 원칙도 촉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관련 2022년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내 플랫폼·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자율규제 방향 등을 담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관련 2022년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 구성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올해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장들 외에도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는 강건한 산업생태계, 혁신·공정의 생태계를 위한 제도, 사회가치 제고,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4개 분과에서 10개월에 걸쳐 50여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1분과는 플랫폼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기술대사관 설립’ 등 스타트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클라우드·인공지능(AI)·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등 플랫폼 기술 분야별 지원 방안 등도 제시했다.

2분과는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지원시책 마련 등을 통한 실효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플랫폼의 동태적 특성과 경쟁제한적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3분과는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했다. 8대 원칙은 ▲개방·연결 확대 ▲공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기회의 확장 ▲신뢰 프로세스 구축 ▲다양성 증진 ▲안전성 제고 등이다. 또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지원과 중립적인 갈등조정 원칙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4분과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의 마이데이터 활성화, 공개된 데이터의 범위, 활용 조건·한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병준 서울대 교수와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에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포럼의 정책 제언을 포함해 학계·업계·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