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7번째 국무회의 주재 "3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종합)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 '법과 원칙' 재차 강조
드론부대 조기 창설 언급 "군 전력 예산 확충" 약속
임시 등 총 17차례 국무회의… 두 차례 특사 직접 챙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의지를 또다시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내년에도 경기가 어렵고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정부 출범 첫 해의 마지막 국무회의였다. 5월10일 취임한 후 이틀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윤 대통령은 올해 총 17번의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8월12일 광복절 특별사면, 9월7일 태풍 피해 상황 점검, 12월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을 위해 임시로 주재한 것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 달에 두 번은 국무위원들을 직접 만나 국정운영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 개혁에 대한 메시지도 빠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정책방향보고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며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밝혔다.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발목 잡힐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된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어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 정비를 언급하며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아쉬운 속내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사태를 지적하며 드론 부대 조기 창설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비행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의 군사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대목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 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