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와 안전 실종된 2023년 서울시 예산

[현장] 서울시의회의 사회적 공공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열려

[여미애 기자]

▲ 12월 27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 서울시당의 사회적 예산 삭감규탄 기자회견 정의당 서울시당은 22일 정례회를 끝으로 상정된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살피며 문제점을 각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사회적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를 맡은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본관 현판에 걸린 '시민 속으로 가는 서울시'라는 슬로건이 정말 시민이 있는 서울시인지 의문"이라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안 사무처장은 "52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마친 서울시의회가 공공예산, 시민참여, 돌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한강 개발 토건 예산을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 과반수 시의회가 불통 행정으로 편을 나누고 예산을 정치의 전리품으로 취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47조 1905억 원이 통과됐는데,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중을 알 수 있다"라며 "오 시장의 재선, 그리고 8년 만에 서울시의회 70%를 장악한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관심사를 예산처리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예산처리 과정을 삭감, 폐지, 협박이라는 3가지 단어로 정의했다.

최동준 정의당 서울시당 노동위원장은 "서울시는 전태일 기념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감정 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센터 등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욱 늘려야 할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가 시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더 넓히고 보호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에 투입했어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처럼 낮은 노동권에 대한 의식을 예산에 그대로 투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정하 정의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또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88%가 바로 영유아, 아이돌봄, 아동 분야의 예산"이라며 "여성 없는 여성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대로는 여성에게 벌어지는 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도 전해졌다. 오준승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내년도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을 올해에 비해 절반 넘게 삭감했고 시민참여 예산을 전임 시장 지우기의 당리당략으로 보는 점"을 비판했다.

이 밖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장애인 시위에 '휴전'이란 논리를 붙여 손배폭탄을 운운하는 서울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나아가 한강 토건 예산을 늘려 기후파괴로 기후를 지키겠다는 서울시에 발상을 규탄했다.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남지은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정의당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교육예산을 5688억 원 삭감했다. 학교 건물의 석면 검증 5억 7900만 원,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2억 7000만 원 등 학교 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도 모두 삭감됐습니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없앴"라고 규탄했다.

또한 서울시립대 지원금 100억 원을 삭감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한 일에 대해 "이러한 정치의 인식은 대학을 양육 강생의 공간, 알아서 생존하라는 폭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려 결국 교육의 질을 낮추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공정책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10년 전 교육과 복지정책을 건드렸다가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일에 대해 학습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 같다"며 "오세훈 서울시정의 폭거에 맞서 정의당 서울시당은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작금의 사회적 공공예산 삭감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