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관리 사각지대' 다중밀집인파사고 관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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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인파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유형으로 추가하고 관련 관리를 제도화해 유사 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유형으로 추가하고, 관련 매뉴얼과 국민행동요령을 정비하겠다"며 "위험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현장인파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신속한 보고와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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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사고, 법률상 재난유형 추가·국민행동요령 정비"
"지자체 CCTV·국가시스템 연계…공동 모니터링 추진"
"다시 한번 깊은 애도…희생자 추모, 원인 규명 적극 협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인파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유형으로 추가하고 관련 관리를 제도화해 유사 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중밀집인파사고 관련 여러 취약점이 노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다중밀집인파사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고, 위험신호인지·사고초기보고·전파체계 작동이 미흡했으며 현장 중심의 유기적 대응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먼저 다중밀집인파사고 관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유형으로 추가하고, 관련 매뉴얼과 국민행동요령을 정비하겠다"며 "위험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현장인파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신속한 보고와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장 대응 기관간 정보 공유와 단체장 등 교육강화를 통해 현장의 협업과 대응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상화되고 복잡화되는 재난 위험 요소에 대한 상시적 발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다변화되고 있는 재난 양상을 적극 대응해나가고,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중심으로 실효적인 재난 관리가 이뤄지도록 초기 대응 기관간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매뉴얼의 현장 활용성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재난관리 목적의 폐쇄회로(CC)TV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연계해 공동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통합 수집과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공유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에 앞서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희생자 추모를 적극 챙기고 참사 원인 규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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