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尹, 文 안보 절반만 했어도 이런 일 안 일어나"

"文 때는 실시간으로 NSC 열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았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안보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절반만 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런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고 안보실장 주재 회의로 약식 회의를 하면 어떡하나"며 "대통령은 퇴근 후도 아니고 근무시간 중에 그 NSC 회의도 소집하는 것 모르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참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다"며 "그 전 같으면 이게 뭐 실시간으로 새벽에도 대통령 주재 NSC 회의가 열리고 그랬었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북한이 미사일 쏠 기미만 보여도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결국 이번에 대한민국 국군은 종이호랑이라는 게 들통났다"며 "지난번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일 때는 (무인기) 1대씩만 왔었는데 무인기 5대가 뜬 것은 처음이다. 그걸 격추시키기 위해서 비행기가 20대나 떴는데 1대도 성공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책임을 져야 될지, 합참의장이 책임을 져야 될지, 공군총장이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일벌백계식으로 징계를 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도 그냥 그 흐물흐물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정 전 장관의 지적이다. 그는 "휴전선 북쪽 20~30㎞ 그 지점에는 안보·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이 없다"며 "북한이 앞으로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나"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