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벗어난 문제를... 평가원의 책임 있는 대응 절실

[주장] 비판에 반박하려 내놓은 평가원의 근거 자료, 입증 불가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지난 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를 지적했다(관련기사 : 이번에도 또 교육과정 벗어난 수능 http://omn.kr/21zur).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나온 경우는 비단 올해뿐 아니다. 2019년 역대급 불수능은 물론, 매해 평가원이 출제하는 6월 모의평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올해 수능 수학 46개 문항에서 총 8개 문항(17.4%)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다.
 

▲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민정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능 출제위원, 검토위원의 자격 강화, △ 고난도 문항 검토 인원 확대, △ 수능 출제방향과 일치하는 문항 출제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 대상으로 삼는 킬러문항 방지법을 하루 빨리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같은 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이 교육과정을 준수했으며, 이를 벗어난 문제가 단 하나도 없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 근거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교육과정의 포괄적인 제시문에 불과했다. 이 문장만 봐서는 수능 문항이 교육과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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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준수를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

첫째, 성취기준은 물론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돼 있는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까지 포함돼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에는 상중하 평가기준이 있다. 이를 준수했는지도 포함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평가원에서 공개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에 7가지 평가 유의사항 준수 여부도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한 근거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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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은 수능의 목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평가원은 면밀한 검토 내용도 내놓지 않고, 우리의 면담 요청에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 수능에 이의가 있거나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근거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수능은 점수 1점에 합격이 좌우될 만큼 수능은 촘촘한 줄세우기로 평가되는 시험이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N수생 비율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장관 입에서 수능 무용론이 나오는 마당에,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수능의 권위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부와 평가원의 책임있는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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