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10명이 떼먹은 돈만 4300억 넘는다

상위10명사고 2064건
293채 646억 채무 임대인도
정부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 30일부터 운영

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현관에 낙찰 무효와 퇴거 불가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문구가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가구를 보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왕’ 김씨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이 떼먹은 돈만 4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 폭이 커지는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다주택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자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자료에 따르면 11월 기준 상위 10명의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2064건, 금액은 4304억원 규모였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사례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일종의 악성 임대인을 뜻한다. 상위 30위로 순위를 확대해보면 상위 30명의 악성임대인이 낸 보증 사고는 3459건, 사고금액은 7250억원에 달한다. 이 중 HUG가 변제해 준 건수는 3142건이다. 즉 세입자 317명은 보증금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씨로 293가구 계약에서 646억원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정모씨로 254가구 계약을 맺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왕’ 김씨는 악성임대인 8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그가 낸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이었다. 빌라왕보다 사고 규모가 큰 악질 임대인이 7명이나 더 있다는 얘기다.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주택은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들어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여 계약한 뒤 가입이 거절됐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거나 임대 등록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악성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식으로 보증금 돌려막기를 해왔지만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돼 추가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줄면서 세입자 들이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이것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강서구에 피해지원센터가 한 곳 설치돼 있고, 다음 달 인천 미추홀구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11일까지 360건을 적발하고 822명을 검거, 7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 채무자 23명을 직접 수사 의뢰해 경찰이 이 중 5명을 검찰에 송치(3명 구속)했고, 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