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확 풀었다... '평촌 센텀퍼스트' 등 분양시장 때 모르는 훈풍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르면 내년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이들에 대한 세금, 대출 등 각종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먼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된다. 2주택자는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1~3%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자는 현행 8%에서 4%로,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절반가량 낮췄다. 단 규제지역에서는 3주택자부터 6%의 중과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관련 정책도 크게 개선된다. 현재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연장해 202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을 매도할 때 지불하는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이 경우 분양권 1년 이상, 주택·입주권 1~2년 보유 후 내야 하는 60%의 양도세가 폐지되며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1년 미만 보유 후 내야하는 70%의 양도세가 45%로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서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60%까지 적용 받았지만 규제지역에서도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용을 허용했다.

여기에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안정화를 위한 대응도 제시했다. 다주택자 특혜라는 이유로 2020년 사실상 폐지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전용 85㎡ 이하(국민주택 규모), 장기(10년) 매입임대에 한해 부활시킨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국세 등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하면 규제지역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등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다주택자를 주택 시장의 공급 주체로 보고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루겠다는 의도다”라며 “이에 발 빠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알짜 단지’를 알아보는 등 신규 분양 시장을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안양의 덕현지구 재개발 신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평촌 센텀퍼스트’에도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12월 분양하는 2,886가구의 초대형 아파트로 평촌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어 실수요자 사이에서도 관심이 뜨거운 곳이다.

안양시는 지난 11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비규제지역이 됐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안양이 규제에서 해제된 후 처음 분양하는 단지로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광역 투자자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청약 진입장벽이 낮아져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안양시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라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취득세 중과세율도 규제지역 대비 유리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자금 마련 부담이 적다.

특히 평촌 센텀퍼스트는 2023년 1월 분양, 11월 입주가 예정된 후분양 단지로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완화되는 규제 등의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 해당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뿐 아니라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약속한 상황으로,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환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산세 가액비율 인하,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세부 내용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실수요자가 주택 구매 시 느끼는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출시, 1년만 한시적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안양 지역에서는 2023년 입주인 평촌 센텀퍼스트가 요건에 부합해 최대 수혜 단지가 될 것으로, 기존 소득요건 7천만원 이하 조건이 폐지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안양에서 추진 중인 대형 교통호재의 수혜 단지로 미래가치도 높다. 도보권에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이 개통을 추진 중인 역세권 단지로 개통 시 경기 남부 지역 이동이 수월해지고 분당선, 신분당선, SRT 등으로 환승 가능하다. 또 인근에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금정역에 GTX-C노선 개통이 추진 중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덕현초, 신기중, 범계중, 평촌고, 동안고, 백영고 등 교육시설이 가깝고 평촌 학원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평촌아트홀, 평촌중앙공원, 안양시청,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평촌 센텀퍼스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분양분은 전용 36~84㎡ 1,228가구다.

한편, '평촌 센텀퍼스트'는 주택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최봉석 기자 mail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