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 무인기 침범 왜?

공격좌표 필요·대응태세 점검·군사합의 파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북한이 2017년 6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무인기 수대를 군사분계선(MDL)으로 넘긴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군사도발을 위한 좌표확인,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검, 9·19 군사합의 파기 목적으로 보고 있다.

27일 군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특정지역에 무인기 1대를 보냈다면 이번엔 수 대를 동시에 띄워 일정구역을 정찰한 의도를 다각도록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전에도 서해 5도에 무인기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았던 2015년 8월에도 판문점인근 무인기를 띄었다. 당시는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기 직전이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놓고 북한이 고성능 정찰기나 정찰위성이 없기 때문에 무인기를 활용해 공격좌표를 설정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4년 추락한 3대의 무인기에도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코드가 입력된 좌표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은 무인기의 경로를 알 수 있었다. 이번 처럼 여러 대를 내려보낸 것은 정확한 좌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은 최근 정찰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정찰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며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무인기 정찰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지도발을 위한 정찰이었다면 우리 군의 대응태세도 점검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 군은 2014년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이스라엘 전술 저고도레이더(RPS-42) 10대를 도입했다. 하지만 청와대 등 서울 일부만 배치되어 있고 10km 이내 2m 크기 이하의 소형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다. 경기 서북부에서 정찰하는 무인기의 탐지는 불가능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대응태세에도 문제점이 많았다. 군은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을 동원해 헬기의 20mm 포로 100여 발을 퍼붓는 등 격추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 16일 경기북부 3보병사단 방공진지 찾아 무인기 방공태세를 강조한지 10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 전투준비태세검열실에서 작전 전반에 대한 조치 경과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7일 현장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유 ·무인 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지역으로 투입했다. 유인기인 RF-16 새매 전술정찰기, RQ-101 송골매 등 급파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활동을 실시했다. 군이 정찰기를 북한으로 보낸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MDL 너머 상대편으로 정찰기를 날린 것은 정전협정은 물론 2018년 9·19 남북한 군사합의를 위반한 행위다. 결국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남측이 움직여줬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9·19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란 분석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