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국채 매각 늘리는 또 다른 음모, 韓 경제 아킬레스건 `국가 부도` 겨냥한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신바세나르체제를 구성해 중국 옥죄기에 나서자 중국이 미국의 국채매각 규모를 더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한때 1조 3천억 달러가 넘던 미국 국채 보유가 이제는 1조 달러 밑으로 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이자 부담을 늘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국가부도 위험을 부추긴다는 음모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과 신바세나르 체제를 구성해 중국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신바세나르 체제가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바세나르 체제, 첨단기술 전략물자 수출통제

- 인류 살상하는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통제

-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모두가 통제

-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바세나르 체제 한계

- 美, 韓 등 동맹국과 바세나르 체제 재구성 필요

- 설리반 패러다임 일환, 중간선거 이후 中 옥죄기

- 신바세나르 체제, 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겨냥

Q.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미국을 옥죄기 위해서 중국도 미국의 국채 매각분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 각국, 코로나 이후 美 국채 보유분 계속 늘려

- 올해 6월 말 기준, 각국 美 국채보유 7조 4300억 달러

- 日, 1조 2363억 달러까지 늘어나 ‘최대 보유국’

- 中, 최근 들어 美 국채 더 빠른 속도로 매각

- 美 국채보유, 많을 때는 1조 3천억 달러 상회

- 9월 말, 9400억 달러 내외까지 줄인 것으로 파악

- 중장기적으로 5천억 달러 내외까지 줄일 전망

Q. 일부 시각으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빠르게 매각하는 것은 대응수단이 없는 바이든 정부를 옥죄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 中, 美 국채 매도시 정곡을 찔러

- 파월 수수께끼, 美 국채 매각→국채금리 급등

- 美 국채금리 급등과 이자 부담→모라토리움?

- 바이든 정부, 인플레와 경기침체…코너에 몰려

- 금리인상과 QT 나서는 연준, 中 견제 어려워

- 강달러 유도, 수출 둔화로 美 경기침체 유도

- 역트리핀 딜레마 봉착, 바라지 않는 ‘달러 강세’

Q. 효과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풍부하다는 미국 국채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각국 국채시장, 갈수록 신용경색 현상 심화

- 돈이 가장 풍부한 美 국채시장, 돈 가뭄 현상

- 9월 FOMC 이후 4.2% 공포, 빈번하게 발생

- market depth, 시장 심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

- 지난 10월 이후, 2억 달러선 붕괴…2013년 10억 달러

- 코로나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美 국채 변동성 지수인 MOVE, 200p까지 급등

Q. 미국도 당황하는 분위기인데요. 국채시장의 경색 현상을 풀기 위해 미국 재무부가 추진해 왔던 buy back도 중간선거 이후 쉽지 않은 분위기죠?

- fallacy of composition, 미시와 거시간 충동

- 거시,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인상 등 긴축

- 미시, 신용경색 심해져 오히려 유동성 공급

- 美 재무부, 신용경색 풀기 위해 ‘buy back’

- 美 재무부 ‘buy back’ 조치…연준과 충돌 논쟁

- 중간선거 이후, 하원 공화당 장악…buy back 제동

-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에도 pivot 더 필요

Q. 방금 연준이 피봇을 추진하는 수단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 pivot, 지금까지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초점

- 오히려 돈 가뭄 해소 위해 QT 조정 ‘효과적’

- 금리인상 속도 조절보다 QT 중단 먼저 해야

- 내년 3월 FOMC에서 금리인상도 중단해야

- bond monetization, ‘부채의 화폐화’ 급부상

-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인상, 돈 가뭄 현상 ‘더욱 심화’

- 국채발행 지속, 연준이 받아줘야 돈 가뭄 방지

- 美의 bond monetization, 우리와 의도 달라

Q. 최악의 상황입니다만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국채 매각에 대항해 중국 국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역으로 중국이 국가 부도에 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중국 內 외국인 자금, 코로나 이후 차별화

- 원천별 외국인 이탈 자금, 달러계 자금 주도

- 中, 외자 이탈과 환율상승 간 악순환 차단

- 中 보유 美 국채 미상환…中 부도 우려 부상

- 中, 美 국채보유 0.94조 달러 vs. 외환보유 3조 달러

-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도, 디폴트 발생하지 않아

- 美, 국채상환 거부→신뢰 추락 등 잃는 것 많아

Q.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것을 두고 미국에 가장 적극적인 한국을 겨냥하는 목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새 정부 대미정책, ‘安美經中’에서 ‘安美經世’

- 中, 신바세나르 체제에 韓의 적극적 태도 불만

- 中의 美 국채매각, 韓 국가부도 위험 부추겨

- 3대 평가사, 국가채무 증가속도 빠른 韓에 경고

- 美 국채매각→美 국채금리 상승→강달러 유도

- 달러표시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 크게 증가

- 새 정부 대미정책, ‘安美經中’에서 ‘安美經世’

- 美와 금리차 축소, 금리인상하면 ‘디폴트 위험’

- 韓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한 또다른 이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