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무인기 서울 상공까지… 고강도 도발 묵과해선 안 된다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 무인기들은 26일 오전 경기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에서 포착됐으며 서울 상공까지 들어왔다. 일부는 민간인과 마을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왔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을 투입해 격추 작전을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공군 원주기지에서 KA-1 경공격기가 이륙 도중 추락하는 사고도 벌어졌다. 우리 군은 비례대응의 원칙에 따라 정찰용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보내 작전을 펼쳤다.

북한 무인기 침범은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자 용납하기 힘든 영토 침입이다.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는 경북 성주 사드(THAAD) 기지 일대를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었다. 북한은 현재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가능한 다목적 무인기를 포함해 최대 1000여대의 무인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기로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지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대비에는 허점이 있다. 3m 이하 소형 항공기는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고, 무인기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응 체계도 부족하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제집 드나들 듯 넘나들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에 넘어온 무인기 중 일부는 추적에 실패했다고 한다. 북한 무인기에 대응할 시스템을 2026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보낸 의도는 명백하다. 한반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끊임없이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달에는 울릉도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6·25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사실상 우리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쏜 것이었다. 지난 10월과 11월에도 한·미 훈련을 트집 잡아 동해와 서해를 향해 포병 사격을 벌였다. 역시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키는 도발이었다.

북한은 앞으로도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영공과 영토를 침범하고 위기를 조장할 것이다. 국지적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목적이다. 북한의 의도에 말려서는 안 된다. 무한정 긴장을 높여서도 안 되겠지만,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을 줘야 한다.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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