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위축 노린 검사 실명 공개, 또 도진 민주당 ‘좌표찍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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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지지층에 공격 신호, 당내서도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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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수사 원칙 지켜 편파 시비 빌미 없애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웹자보 형태로 만들어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진 등을 담았다. 검사 10명의 사진 옆에 ‘尹(윤석열 대통령) 사단’이라는 마크도 달았다. 민주당은 이 중 한 명의 사진을 잘못 공개했다가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빚었다.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어 위축시키려는 ‘좌표찍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 주요 직책이나 사건 주임검사 등의 명단은 기밀이 아니고,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는지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웹자보가 게시된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는 이미 ‘악마집단 같은 검찰’ ‘정치검찰 뿌리 뽑자’ 같은 공격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

민주당의 포퓰리스트적 행태에 대해선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이 조리돌림당하도록 좌표를 찍고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권도 권력의 압박뿐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이상민 의원)며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필요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까지 포함해 검사 150명가량의 얼굴과 실명을 알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발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심 재판부 판사 관련 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했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특정 보도와 관련해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가 드러나는 문자메시지를 SNS에 노출했다가 좌표찍기 논란을 낳았다. 실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조국 사태 관련 반성문에 이름을 올린 초선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되자 욕설과 혐오 표현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내기도 했다. 강성 팬덤을 자극하는 시도는 건전한 담론 형성을 가로막고 정치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가는 병폐를 낳는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같은 무리한 시도를 접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검찰 역시 몰아가기식 수사를 한다거나 피의 사실을 누설해 여론전을 벌이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도 정권 교체 후 야당에 대한 수사 구도는 정치적으로 치우친 수사라는 반발을 낳기 일쑤였다. 수사 원칙을 제대로 지켜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