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군위군 통합…도로, 선거구 등 숙제는 산더미
우여곡절 끝에 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다. 내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은 ‘경북 군위군’이 아닌 ‘대구 군위군’이 된다.
물리적인 행정 편입은 이뤄졌지만, 화학적인 결합은 이제 시작이다. 대구시와 군위군을 잇는 직통 도로조차 없는 현실에서 두 지자체가 융합되기 위해선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가 인수해야 할 각종 국·공유재산과 물품을 파악하고 세입·세출 예산 조정, 각종 전산시스템의 정비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군위에 있는 유·초·중·고교 편입 등 각종 행정 절차도 기다리고 있다.
가장 복잡한 문제는 선거구 획정.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선거구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수 기준 시점(내년 1월 31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제21대 총선에서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9000명, 상한선은 27만8000명이었다. 인구가 이보다 적으면 인접 행정구역과 합쳐야 하고, 이보다 많으면 행정구역을 갑·을·병 등으로 쪼개야 한다.
군위는 현재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묶여 있다. 인구 2만3000여 명인 군위가 빠지게 되면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턱걸이로 진입해 있는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접한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하는 방안, 영주·영양·울진·봉화선거구에서 울진을 분리하는 방안, 포항시북구 선거구 일부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 방안 모두 해당 지역 반발과 특례 신설 과정 잡음 등으로 순탄하게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시와 군위군을 한 번에 잇는 직통 도로가 없다는 점도 화학적 결합을 막는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대구시와 군위군 접경에는 팔공산이 가로 막고 있다.
대구시는 팔공산에 터널을 뚫겠다는 생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대구 동구에서 군위로 직접 오는 도로가 없다. 새로운 도로를 만들자”며 “(군위·의성으로 이전할) 공항 주변에 에어시티를 만들고 동구와 연결되는 팔공산 터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위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6곳,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을 안정적으로 대구시교육청에 편입하기 위한 협의도 필요하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일 군위교육지원청에서 교육 관계자 협의회를 열고 군위 지역 초·중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사전 준비 과정과 절차를 협의했다.
대구시도 내년 1월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실무추진단은 앞으로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 변경 계획을 각 실·국에 전달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부단체장과 행정국장 등이 참여하는 군위군 편입 공동협의회를 구성, 편입 준비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대구시는 현재 7구·1군에서 7구·2군으로 바뀐다. 면적은 884㎢에서 1498㎢로 약 70% 늘어난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이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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