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9 불러서 연기해"…'뇌전증' 병역 비리 터졌다

이태권 기자 2022. 12.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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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청년들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도와준 혐의로 직업군인 출신의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구 씨는 최근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브로커 외에 또 다른 병역 브로커가 있는지 등 병역 면제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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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청년들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도와준 혐의로 직업군인 출신의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한 사람당 많게는 수천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병역 비리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태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유오피스 사무실입니다.

직업군인 출신 행정사 구 모 씨가 최근까지 빌려 쓴 곳입니다.

구 씨는 최근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유 오피스 관계자 : 보통 이제 의뢰하시는 (군 관련) 행정 하시니까, 병역 관련해서 보통 20대 초반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피의자는 이곳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를 두고, 찾아온 병역 면탈 의뢰자들과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사무실을 두고 필요한 서류 업무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씨는 의뢰인들에게 뇌전증 진단으로 면제받는 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호자라며 병원에 함께 가서 뇌전증 진단을 받는 법을 알려주거나, 발작하는 척 연기한 뒤 119를 불러 관련 기록을 확보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하게 뇌전증인지 진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정신질환뿐만 아니고 면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수법들이 너무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구 씨를 통한 병역 면탈자는 현재 확인된 사례만 7명.

구 씨는 많게는 1인당 수천만 원씩 받아 1억 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브로커 외에 또 다른 병역 브로커가 있는지 등 병역 면제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이준영)

▷ [단독] 판별 어려운 특징 노렸다…병역 면제 시도자 누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21614 ]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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