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갈등 계속... 갑론을박 쏟아진 성남시의회

"제도 계속 시행해야" vs. "예산 볼모 삼으면 안 돼"

[박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의원 ⓒ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의 '청년기본소득' 관련 파행이 길어지는 가운데, 26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갑론을박이 쏟아졌다.

이날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의원이 먼저 열었다.

서 의원은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며 어떠한 대화나 타협의 시도도 없이 묵묵부담, 요지부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발휘하실 정치력과 협상력도 기대했었다. 시장의 6개월을 지켜 본 지금도 저는 그 기대를 접고 싶지 않다"며 "그러기에 성남시의회와 의원들을 존중하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정치력, 협상력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청년기본소득 30억 원 예산 편성은 성남시 24세 청년들에 대한 신상진 시장의 선심, 환심이 아니다"라며 "입법과 행정이 엄연히 분리된 성남시에서 입법기관인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따라 행정의 수장인 성남시장이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연한 일깨움"이라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선임 의원 ⓒ 성남시의회

 

▲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 ⓒ 성남시의회

 
같은 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임 의원도 신상진 시장을 겨누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성남시 신상진 시장만이 청년기본소득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문제로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가야 하기에 시민들과 공무원들 모두가 준예산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은 혜택이 청년뿐만 아니라 상인에게도 돌아가는 1석2조의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70억 주는데 성남시는 30억이 아까워서 안하나? 왜 경기도에서 성남만 유일하게 70억을 포기하냐고 성남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현재 경기도 모든 지자체가,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당선된 곳까지 모두 다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도와 시가 7대3 매칭사업으로 진행,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효율성과 가성비가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상진 시장은 취임사에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펼치고 야댱과도 소통하면서 협력과 협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지금 예산이 파행하고 있는 이때 야당과 한번 만나지도 않고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장이 되기를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김윤환 의원도 청년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자유로운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되는 청년기본소득"이라며 "시는 여러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지닌 청년기본소득을 폐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향후 부분적 기본소득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으로 확대되는 방향을 검토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사각지대 만들어"
 

▲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도 본예산이 가결되지 않고 있다"며 "청년 기본소득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본 예산안을 가결할 수 없다는 성남시 민주당협의회의 주장 때문"이라고 날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 정책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에 따르면)단순하게 연령으로 제한해 접근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기본소득과 같이 만24세 청년들에게만 지원하는 정책의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중심 전환점은 취업"이라며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은 고용의 위기를 가장 먼저, 또 크게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정책 뒤에는,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치열한 청년들의 피와 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 연구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만24세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기본소득은 수많은 청년복지 사각지대를 야기하지만, 반면 올패스 사업은 대상자를 미취업자로 정하므로 청년기의 청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연구들은 뒤로 한 채, 한 사람의 경험에서 출발한 청년 기본소득을 왜 고수해야 하며, 왜 청년기본소득 정책 때문에 2023년도의 성남시 본예산 전체를 볼모 삼느냐"면서 "청년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정당의 이념을 벗어야 한다. 과거의 것만을 주장하지 말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달라. 신속히 예결위를 열어서 준예산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시 집행부는 청년기본소득 관련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안을 올렸다가 철회하면서 해당 조례가 유지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급 근거 조례가 유지된 만큼 시가 내년 본예산에는 아니더라도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본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만큼 이번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양측의 파행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중단한 경기 성남시의회가 23일 정례회를 마치고 오는 26~30일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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