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에 분노한 與특위 민간위원들 "재논의해야"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6→8% 상향 논란
현행 수준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에 성토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4개월 만에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사실상 현행 수준과 다를바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이에 반도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을 재논의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4대 반도체학회 및 여당 반도체특위 민간위원 전원은 26일 '한국 반도체 미래가 없어졌다. 재논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KAIST 김정호 교수, 박인철 교수, 서울대학교 정덕균 교수, 대한전자공학회 서승우 학회장 등 총 11인이 동참했다.

이들은 최근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을 거론하며 "최근 안보적인 이유로 제품의 제조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반도체 선발국인 미국, 유럽, 일본은 자국의 반도체산업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정부는 이미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지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따라 각국의 반도체기업은 70년 반도체산업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에 진입한 상태"라며 "기업은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해 생존함이 원칙이며 최근까지도 그래왔으나 (글로벌 타 국가들과 같이) 국가의 지원이 개입하면 민간 기업 경쟁력은 그만큼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우리의 반도체 경쟁 국가 모두가 시장 자율에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으로 전환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격차 유지는 물론 생존하기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저녁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정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8%로 기존 대비 2%포인트 상향됐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변화 없이 현행 그대로 각각 각각 8% 공제와 16%% 공제 수준으로 확정됐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당초 여당이 제시한 20% 공제는 물론, 심지어 '재벌 특혜'라며 20% 공제안을 반대했던 야당안(10%) 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반도체 학회 및 특위 민간위원들은 "미국 25%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해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며 "반도체 학계 및 산업에 종사해 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반도체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3일 조특법 개정안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세액공제 8% 후퇴 기습·편법 처리,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며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 선고에는 합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