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8일 소환 불응하면…검찰, 조사 없이 기소? 체포동의안 청구?

검찰 소환 통보에 이재명 측 답신 없고…28일 전남·광주 지역 일정 예정
檢 소환 불응할 경우 일정 다시 조율…서면조사·소환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도
형사소송법 따라 체포영장 청구 가능…국회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 작아
검찰, '성남 FC 의혹' 네이버·차병원 등 조사 마무리…조만간 이재명·일부 기업들 결론 내릴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통보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대표의 소환조사 불응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의 향후 대응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통보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28일 조사에 출석하라'는 소환 요구에 대해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28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소환 당일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광주 지역에서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방문, 광주 현장최고위원 회의 참석 등 일정을 예정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하거나 소환일을 재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끝까지 소환에 불응한다면 올해 9월 8일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을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을 때처럼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만을 가지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서면 조사도 대안으로 고려된다.

다만 이번 성남FC 의혹은 제1야당 대표가 관련된 100억 원대 뇌물 사건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혐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로서는 의혹 최정점에 자리한 이 대표의 진술 확보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표가 끝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한편, 성남FC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와 일부 기업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네이버와 차병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2015~2016년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통해 성남FC에 39억 원을 후원했다. 검찰은 이 대가로 성남시가 네이버 제2 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민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에 첨단 의료시설 조정 추진 계획을 세웠던 분당차병원 역시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 원을 후원했다.

시는 2018년 분당차병원과 분당경찰서 부지 기준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검찰 조사에서 "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남FC 의혹에 연루된 농협은행과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나머지 기업과 '대장동 일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의 후원금 의혹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