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위·학회, 세액공제율 8% 상향 그친 K-칩스법에 "韓 반도체 미래 단절" 비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민간위원과 반도체 기술 관련 4대 학회, 국회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판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반도체 업계와 학계가 요구하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이 사실상 좌초되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과 반도체 기술 관련 4대 학회 관계자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 K-칩스법 일부 법안으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존 취지와 달리 세액공제율 2%포인트 상향에 그치면서다.

26일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민간위원과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공학회 등 4대 학회 관계자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8%는 경쟁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다"며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 선발국인 미국, 유럽, 일본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정부는 이미 국가 역량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우리의 반도체 경쟁국 모두가 시장 자율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지원이 개입하면 민간 기업 경쟁력은 그만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민간 기업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격차 유지는 물론 생존도 어렵다"고 짚었다. 또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더했다.

앞서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과 함께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전략 기술 및 원천 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2%포인트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해당 공제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 세액공제율은 기존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와 정부 조율을 거치면서 기존 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이 낮아졌다. 정부가 세수 확보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여당 안(20%)과 야당 안(10%)보다 낮은 8% 비율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여당 안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면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업계와 학계에선 각국 정부가 각종 지원을 더하며 경쟁하는 상황에서 제때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례로 미국은 현지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 세액공제율을 지원한다. 대만은 이에 대응하고자 최근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25%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첨단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한국이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통해 지속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단기적인 세수 감소 효과에 매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