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문재인 정부 실세들, 이재명 탐탁지 않게 생각”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 급부상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가차 없이 거세됐을 것”
“2024년 4월 총선서 운동권세력 출신 대거 낙선” 예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지난 8월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며 사저를 둘러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은 오히려 그를 대단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다. 아마 윤 대통령이 그 무렵 대선정국에서 급부상하지 않았으면, 그(이재명 대표)는 가차 없이 거세되었을 것이다.” 

신평 변호사(전 한국헌법학회장)는 26일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평 변호사는 “2017년의 일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때였다. 현재는 서울시의회 의원인 이종배가 사법시험존치를 주장하며 양화대교에 올라가 자신의 목숨을 건 호소를 하였다. 지방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렸다. 기득권자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한국의 기형적 로스쿨제에 그는 가장 극단적 형태로 맞섰다. 이 장렬한 의기남아(義氣南兒)의 행동을 보며 나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그래도 그를 설득해 다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할 정치인, 내가 누구보다 신뢰하는 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나는 그에게 다급한 사정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 제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 시장은 그날따라 급한 일이 많았다. 내 문자를 늦게 보았다. 하지만 그는 바로 양화대교쪽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 소동이 다행스럽게 수습됐다”고 덧붙였다.

신평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철저한 반기득권자다. 이 하나를 정치적 생명과 자산으로 삼아 그는 정상에 올랐다. 비록 대통령에 당선되지는 못했으나 우리 국민의 반은 그를 위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했다. 개인적 인연을 첨가하여 말하자면, 그는 나에게 긴 시간을 통하여 한 번의 어긋남도 없이 언제나 각별하고 정중한 예의로 대해주었다”며 “그러나 그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그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으로 마지막 항거의 자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부질없는 일로 보인다. 수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아니 멈출 수가 없다. 지금의 우리 사회 구조를 볼 때,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수사중지요청을 한다는 따위의 일은 할 수 없다. 그리고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드러난 사실들로 볼 때, 그가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신 변호사는 “야권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 엄중한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는 듯하다. 하지만 2017년의 정국과 지금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탄핵에의 기대는 망상(妄想) 중의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그는 애초부터 문재인을 내세워 5년간 국정을 전횡한 무능하고 위선적인 운동권세력과는 결이 많이 달랐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은 오히려 그를 대단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다. 아마 윤 대통령이 그 무렵 대선정국에서 급부상하지 않았으면, 그는 가차 없이 거세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운동권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윤 대통령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그의 해는 거의 서산을 넘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가 상징하는 하나의 시대도 종언을 고하고 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2024년 4월의 총선에서 운동권세력 출신은 대거 낙선한다”고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